정개특위서 여야 '정면충돌'…"8월 안 의결해" vs "날치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종료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11시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8월 31일'로 활동기한이 연장됐지만, 선거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1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전해왔다.

특위 활동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이날 오전 1소위에서 개혁안을 전체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1소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바른비래·정의당은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또 시간끌기로 간다면 논의 자체를 고사시키기 위한 걸로 보여질 수 있어서 안건 자체를 이관하는 문제를 이번 주 안에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 대안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며 "잘못 하면 변형된 '침대 축구'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보탰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표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1소위 회의에서 "단 한번의 법안에 대한 토론 없이 날치기 수준에 돌입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안은 내 표가 어떻게 당락을 결정하는지도 모르는, 미적분하기도 힘든 안"이라며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여론 형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1소위 회의가 길어지면서 열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가 22일 오전 김종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