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회의 보이콧...'하드 브렉시트' 우려 증폭

문은주 기자입력 : 2019-08-21 09:15
英정부 "9월부터 평상시 EU와의 회의 불참" EU, 영국 입장 수용 불가...'노딜' 우려 고조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거리 두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0월 31일로 정해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한 데 이어 아예 'EU와의 회의'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하드 브렉시트(전면적인 EU 탈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BBC 등 외신의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영국 브렉시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U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회의에 쏟을 역량을 아껴 내부 살림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지만 시기상 EU와의 기싸움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EU가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 폐기와 관련,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백스톱은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남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존슨 총리가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면서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이탈하는 것)를 막기 위해선 백스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총리는 취임 이전부터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U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10월 31일에 반드시 EU를 떠난다는 것이다.

19일에는 아예 11월 1일부터 현재 EU 역내에 적용되는 '이동의 자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의 자유'는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현재 28개 EU 회원국의 국민들은 국경에서의 검문·여권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다른 EU 회원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지만, 영국 정부의 새로운 방침대로라면 10월 31일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들도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21∼22일 독일과 프랑스를 잇따라 방문하는 존슨 총리의 정상회담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브렉시트 시한을 8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과 EU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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