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이동의 자유' 종료"...노딜 브렉시트 우려↑

문은주 기자입력 : 2019-08-20 08:24
"EU 회원국민, 英체류시 비자·심사 등 필요" 英정부, 브렉시트 시한 준수 입장 거듭 강조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브렉시트)을 70여일 남긴 가운데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것)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일단 브렉시트 시한을 기점으로 EU 회원국 내 '이동의 자유'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적용되는 '이동의 자유'가 종료될 것"이라며 "새로운 이민 규제를 위해 브렉시트 이후 적용되는 변동 사항들의 세부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의 자유'는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현재 28개 EU 회원국의 국민들은 국경에서의 검문·여권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다른 EU 회원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다. 

영국 정부의 새로운 방침대로라면 10월 31일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들은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영국을 방문할 때도 비(非) EU 국가 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EU 회원국의 국민이 90일 넘게 영국에 머무르거나 영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을 원할 경우에도 엄격한 비자 심사가 필요하다. 범죄전력 조회 등 영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층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 정부인 테리사 메이 내각의 방침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메이 내각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2년의 이행기를 두고 현 수준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입장이었다. 메이 내각이 EU와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합의안이 영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영국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EU와의 추가 협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 브렉시트 시한을 기점으로 그대로 시행한다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의 트럼프'로 불린다. 정계에 입문한 이후 영국인의 자부심을 근거로 '영국 프라이드'를 주창하고 있다. EU와의 합의가 없어도 10월 31일 반드시 EU를 이탈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EU 회원국 국민은 모두 3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U 국가들과의 자유로운 통행을 주장해온 시민단체 등은 "이동의 자유를 10월 31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영국 내 200만 EU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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