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짓 임신 등 부정 청약 70건 적발

부정 청약 확인되면 징역·벌금에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7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표본 조사에서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 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 서류로 밝혀진 뒤 전수조사 필요성이 대두돼 이뤄졌다.

부정 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해당 당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 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계약 취소 주택은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배우자 모두)에게 추첨 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 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된 주택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 방법 재공급하고, 일반공급 주택의 계약 취소분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 과열지역 등 부정 청약 의심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 청약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