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갖춘 '문재인 정부 2기 사정라인', 칼날은 어디로 향하나?

장용진 기자입력 : 2019-08-11 14:27
비검사-비사시 출신 장관과 민정수석 윤석열 검찰총장 힘 실릴 듯.... 기업비리 수사 집중 가능성
지난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제2기 사정라인'이 완성됐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2기 사정라인은 비검찰-비사법고시인 '비법조인'을 중심으로 꾸려졌다는 점에서 과거 인사관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감사원에서 주로 근무한 정통관료다. 시쳇말로 '100% 비법조인'인 셈. 전임자인 조국 장관 후보자도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어서 비법조인으로 분류되지만 현직 법학교수이기 때문에 '100% 비법조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 수석은 어느모로 보나 법조인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인물이다. 

민정수석에 검사가 아닌 사람이 임명된 사례는 적지 않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해철 의원도 민정수석에 임명되는 등 참여정부 때에는 비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이 줄줄이 배출됐다.

하지만 사법시험 출신도 아니고 법학 전공자도 아닌 비법조인이 임명된 것은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이다. 전두환 정권에서 군인 출신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적이 있긴 하지만 당시는 지금과 직무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다.

조국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연합뉴스]


검찰 출신도, 사법시험 합격자가 아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정라인을 채우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날개를 달게 됐다. 법무부와 청와대의 입김에서 사실상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검찰고위직 출신의 한 법조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을 예로 들면서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면 검찰의 생리도 잘 알고 검찰 내 인맥도 많기 때문에 총장이 말을 안 듣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도, 사법고시 출신도 아닌 장관과 민정수석이 그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감찰기능과 법률적 조언만 맡고, 법무부는 행정부의 법률적 대표로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검찰을 간접통제할 뿐 수사와 소추에는 관여하지 않는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이 드디어 구현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총장에게 힘이 쏠리면서 향후 진행될 '적폐수사 시즌2' 역시 전적으로 윤 총장의 의지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가을부터 본격화될 '적폐수사 시즌2'는 주로 기업과 경제분야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재벌의 탈세나 횡령배임 등 전통적인 분야는 물론 부정채용과 취업비리, 경영권 편법승계, 노조탄압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수사에 힘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취업비리나 노조탄압, 경영권 편법승계 등에 대한 수사가 횡령-배임사건 등 전통적 기업관련 수사보다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횡령이나 배임사건은 검찰수사가 몇 차례 반복되면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채용관련 문제나 노조탄압 부분은 대비가 느슨한 만큼 증거수집이나 진술확보가 그만큼 용이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복수의 검찰관계자는 "특정 유형을 꼭 집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정채용이나 노사문제 등에 있어서 기업들이 위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에둘러 인정하기도 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추석 이후 다른 기업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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