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재임 중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주목

현지서 최근 규제 배제 주요 기준 집값 하락세 현지 뚜렷

3기 신도시 조성 반대 목소리 잠재울 주민 달래기 카드로 활용 가능성

내년 총선 4선 도전 의지 속 지역구 여론 반전 차원서 적극 검토 관측

주민들 기대감 높아 민원 제기 줄이어…고양시ㆍ국토부 신중 입장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마을 단지 전경. [사진=노경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중 경기도 고양시가 분양권 전매제한 및 과세 기준 등에서 강화된 정부 규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과 당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고양시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물론 해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가장 큰 배경으로 고양시 집값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점이 꼽힌다. 집값이 강세인 서울·경기 일부 지역 등과 대조를 보이며 규제 해제의 핵심 기준을 맞춰가고 있다.

김현미 장관의 정무적 고려도 규제 해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이 규제 해제를 통해 3기 신도시 조성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고양시민들의 민심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어서다. 고양시는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창릉지구를 관내에 두고 있다.

특히 고양 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장관이 유권자 마음을 살 수 있는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규제 해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현재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4선 도전의지를 꺾지 않고 있지만 지역구 여론은 3기 신도시 추진으로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민들은 최근 고양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 부산진구와 연제구, 남구, 기장군 등 4곳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난 전례를 들어 조속한 행정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고양시는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 민원 전화가 꾸준히 걸려온다"며 "(지정 및 해제를) 동(洞)별로 고려해 달라는 의사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완전한 해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도 같은 반응이다.

이에 주민들은 고양시가 내년 초까지로 예상되는 김현미 장관의 임기 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요구하고, 국토부 또한 빠르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규제에 묶여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은 최근 1년간 1.08% 하락했다. 지난 5월 3기 신도시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1.31% 떨어졌다. 일산신도시가 위치한 일산서구의 경우 같은 기간 1.62% 내렸다.

일산에 사는 한 주민은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발전을 위해 힘써줘야 할 사안"이라며 "이 일대를 베드타운으로 방치한 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정부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고양시 창릉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지역구 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김 장관이 이를 마냥 좌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궃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9번째 집회가 지난달 말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강촌공원에서 열렸다. 오는 10일 10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 장관에게 기대를 거는 고양시민들과 총선을 앞둔 김 장관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라며 "물론 고양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거래량 등도 종합적인 고려 사항들 중 하나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세대주만 가능했던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뀐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