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독립 코리아]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정밀화학업계 불안…"日기업도 잘 모른다고만"

1120개 전략물자 중 정밀화학 품목 영향 가장 클 듯

피해 예상되지만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없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로 국내 정밀화학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정밀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은 7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정밀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설명회를 열고 수출통제 대상 품목과 바뀐 허가방식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행사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관련된 전략물자 1120개 중 정밀화학 품목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60여 기업이 참석을 신청해 마감했지만 당일에는 100여개의 기업들이 참석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정부는 화이트국가 배제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 거래기업이 ICP기업인지에 따라 수출허가의 신속성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일본의 전체 ICP기업은 약 1300여개, 경산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ICP기업은 총 632개사다. ICP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을 경산성에 제출해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으로, 비(非)백색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전략물자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즉 개별허가를 받던 때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화학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ICP기업이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이 넘어 거래상대방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다 정작 일본기업에 문의를 하더라도 잘 모른다는 반응이 돌아오고 있어서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자 준비서류가 늘어났지만 비전략물자 품목도 통제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허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세사업자는 물자 수입시 처리기간이 조금만 늘어나도 힘들 수 있다”며 “정보제공 설명회도 필요하지만 손에 잡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일본의 시행세칙이 발표돼야 구체적인 정책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010년 이란 금융제재 당시에도 포괄적인 대책 이후 정유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해결했었다”며 “정부에서도 주2회 장관회의를 통해 필요대책을 추가로 지원하려 하니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7일 한국무역협회 등은 일본 수출규제 내용과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다.[사진=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