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공공기관 평가방안이 필요하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

요즘 우리 경제에 대한 일본의 침탈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 역시 이에 대응할 전략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성장 동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국내 산업의 생태계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연일 책임 공방만 지속하고 있어 국민들의 속은 답답하기만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생존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부와 산업계 역시 이런 점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공공기관 및 산업계와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포용적 사회정책, 사람투자 사회정책을 통해 공정경제, 공정사회를 구축하여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상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층, 성, 세대 간의 통합과 연대를 통한 ‘포용사회’, 4차 산업혁명의 적절한 대응을 통한 ‘혁신사회’,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사회’를 구축하여 이를 미래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 3대 요소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국가 및 민주국가로서의 성장 수준에 비해 낙후된 복지국가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투자를 통해 이러한 발전전략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함께 실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익 극대화 등의 효율성 제고에 치중한 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8년의 3대 목표는 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이었다. 이를 위해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운영 혁신,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혁신성장 뒷받침, 공정경제 기반 구축, 윤리경영강화, 국민의 참여, 협력확대를 주요과제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뒷받침 할 수 있게 하였다. 2019년에는 '포용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운영,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고자 지역중심의 성장정책 방안으로 포용적 공공서비스 강화, 경제 활력제고 및 일자리 중심 성장정책, 적극행정 확산, 투명 윤리경영, 국민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전략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 및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에서 지역 및 국민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주요 전략 역시 정책에 맞게 변화 되었다. 다만 몇 가지 우려와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먼저, 공공기관 평가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지금도 공공기관 평가는 매우 고도화 되어 있고 전문적이다. 다만, 평가에 있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평가 방안 마련이 다소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피 평가기관의 구성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민 등의 이혜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3가지의 원칙(사회적가치,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 국민신뢰회복)에 기반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과제를 개발하고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야한다. 이렇게 개발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유사기관별로 비교 가능하게 하여 상호 간 우수사례를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서류로서 하는 평가 중심에서 실측 중심 사례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 평가의 고도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함으로써 보다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런 고도화된 사례들을 해외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