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 발표

지난달 31일 철원군의회가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사진=철원군 제공]

철원군의회(의장 문경훈)는 지난달 31일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비정상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일본이 제시하는‘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이라는 근거 없는 억지 논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가 얼마나 궁색하고 부당한 조치인지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산업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아직도 일본이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일본기업은 지금이라도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