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국회 결의안 채택

전환욱 기자입력 : 2019-08-02 19:59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가 2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3인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재석의원 228명 모두가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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