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국회 방일단, 31일 도쿄行…日 ‘수출규제’ 대응 총력

[아주경제 DB]

▲국회 방일단, 31일 도쿄行…日 ‘수출규제’ 대응 총력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은 31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정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접점 찾기에 나선다.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방일단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민주당 원혜영·김진표, 자유한국당 원유철·김광림·윤상현,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방일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일본 의회에 외통위와 내달 1일로 예정돼있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촉구 결의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방일단은 도착 당일인 31일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의원과 오찬을 시작으로, 야마구치 나쓰우 공명당 대표와 면담을 가진다. 이날 저녁에는 일본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이튿날인 다음달 1일에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간사장과 면담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일단은 자민당 나카이 간사장과 가와무라 의원, 중의원 의장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바닥인데… 금리 내려도 경기전망은 '캄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1% 성장했다. 7분기 만에 최고치다.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 같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정부 성장 기여도는 4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민간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전환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1.50%였던 기준금리를 1.25%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했지만 예금은행의 예금회전율은 2016년 2분기 3.9회에서 2016년 3분기 3.7회로 오히려 0.2회 감소했다. 2015년 6월 인하 때는 인하 전과 후의 예금회전율이 같았다. 2014년에는 0.78이었던 통화유통 속도도 금리 인하가 단행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0.02씩 떨어진 0.76과 0.74를 보였다. 사실상 금리 인하가 통화유통 효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셈이다.

시장에선 올 4분기와 내년 초 2차례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올해에만 추가로 50bp 인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다. 정부가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면서 재정은 '바닥'에 다다랐지만 민간 부문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인상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이 올해 461만3538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20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文대통령, '대통령 휴양지' 저도 방문..."9월 중 국민에게 개방"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가 대통령 별장 소재지로 지정된 지 47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대통령 휴양지 '청해대(靑海臺)'가 위치한 경남 거제시 저도를 방문, "빠르면 올해 9월부터 국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지로부터 1.5㎞ 떨어진 저도에는 대통령 별장지인 청해대와 수행원 숙소, 장병 숙소, 미니 골프장, 팔각정, 대피소, 위병소 등이 있다. 거제시와 행정안전부, 국방부가 참여한 '저도 상생협의체'는 지난 5월 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1년간 저도를 시범 개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시범개방 기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5일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00명의 관광객에게 상륙을 허용할 계획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D-2···다음 공격은 공작기계·탄소섬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다음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열리는 정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수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탄소섬유는 무게가 철의 4분의 1이지만 강도는 10배 높아 '꿈의 소재'로 불린다. 이 분야에서 일본의 경쟁력은 압도적이다. 무역위원회의 '2018년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 가공 소재 산업 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탄소섬유의 기술·품질·가격·시장 경쟁력의 종합점수는 일본이 98점으로 가장 우수하다. 이어 미국(89점), 독일(89점), 한국(75점), 중국(72점) 순이다. 한국의 탄소섬유 글로벌 경쟁력은 일본의 78% 수준으로 특히 기술 격차가 크다. 일본의 도레이, 도호테낙스, 미쓰시비화학 등 3개 기업이 전 세계 7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공작기계 역시 일본 의존도가 높다. 공작기계는 자동차,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만드는 기계로 국내 제조업 전반에 사용된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작기계 수입 규모는 12억6486만 달러(약 1조4950억원)였다. 이 가운데 일본산이 5억4064만 달러(약 6390억원)로 42.7%를 차지했다. 국내에선 현대위아, 두산공작기계, 화천기계 등이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으나 일본과 비교하면 10년 내외의 격차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