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人터뷰] 안규백 “스티브 유, 영구 추방 등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김봉철·신승훈 기자입력 : 2019-07-28 14:00
국방위만 10년 ‘한우물’…국회 내 대표적 ‘국방통’ “軍 현상황 ‘갈택이어’…북한은 적이면서 한민족” “징병제가 형평성 맞아…대체복무, 올해 내 처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스티븐 유(유승준)는 이미 국적 포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재 군이 처한 상황을 ‘갈택이어(竭澤而漁)’라는 사자성어로 요약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권이 국방과 안보라는 큰 틀을 봐야 하는데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하다”면서 “이는 ‘연못을 다 말리고 고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인터뷰는 공교롭게 지난 25일, 북한이 5월 이후 78일 만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진행됐다.

안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가야 할 숙명”이라며 “우리가 몸을 사릴 때는 사리면서 상대를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시대라는 전인미답의 흐름에 맞춰서 원칙은 지키되, 협상에 있어서 유연성과 전략적 측면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민간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국회 내 ‘국방통’으로 꼽힌다. 18·19대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활동하며 간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은 후 14건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30곳이 넘는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 위원장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군장병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입국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겠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영구 추방’ 등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 4000여명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데, 스티븐 유는 이미 국적 포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원장은 스포츠 선수 등 각종 병역특례에 대해서도 “징병제 하에서 특례라는 단어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스포츠 선수들도 금전적인 보상으로 가야지,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병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해군과 공군은 기술군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모병제라고 봐야 하고, 육군을 모병제로 할 경우에 돈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국민통합과 정서상 징병제가 형평성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대체복무와 관련해선 “산업요원 석·박사, 예비역 승선요원제 폐지 등 많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현재 국방위에는 정부입법안을 포함해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총 18건 발의돼 있는데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체복무 관련 입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무조건 올해 안에 확정 짓지 않으면 내년에 징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소멸된다”면서 “10월에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운용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향후 전장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면서 “첨단무기에 걸맞은 첨단 교육훈련 시스템과 군 구조를 구축할 때 우리 군은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위원장은 서울시당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도 청년참여 확대와 함께 교육 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익힐 습(習)’의 의미는 ‘되풀이해 행하다’는 것으로, 하늘을 나는 새도 매일 날아야 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연수·교육 기능을 강화해 당의 생동감과 발전 잠재력을 키워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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