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서 만난 한·일 통상당국…정부 "수출규제 철회·백색국가 유지해야"

"RCEP 역내 무역에도 심각한 피해줄 수 있어"

한국과 일본의 통상당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협상 자리에서 만났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27일(현지시간) 일본 측 수석대표 4명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양자회의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온 야수히코 요시다 대표와 외무성, 재무성, 농무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다만 이날 만남은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양자회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자리는 아니다.

이 자리에서 여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 무역자유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의 책임 있는 고위급 관리가 조속히 조치 철회를 위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 실장은 일본 외에도 13개국과 양자회의를 하고 RCEP을 올해 안에 타결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는 역내 무역자유화 노력에 역행할 뿐 아니라 참가국들과도 관련이 깊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중국 정저우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