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WTO 한·일 갈등 평행선"

니혼게이자이 "해결 실마리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한국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격돌했다. 한국정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규범 위반이며,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무역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은 25일 전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사안을 한·일 양국의 문제로 한정지으면서 강제징용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 역시 한국 수출 중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간소화했던 수출절차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기존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대면 협의 진행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마저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사회에 참석한 제3국 대표들은 침묵을 지켰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은 이번 사안을 WTO에서 공론화시켜 국제적 지지를 얻으려고 했지만, 한국과 일본 어느쪽에도 편을 드는 국가는 나오지 않았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의 주장은 24일 WTO 회동에서도 평행선을 걸었다"면서 "일본 정부는 8월 하순에도 수출관리상의 신뢰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국가를 일컫는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은 WTO에 제소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양국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로 각료회의 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최고 결정기관 역할을 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