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추경 ‘불발’ 현실화 되나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7-24 17:32
여야 원내대표 합의점 못 찾아…예결특위 위원장 심사 중단 선언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등 재해 대책을 위해 내놓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에 계류된 지 91일째를 맞았다.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역대 최장(107일) 기간 계류를 넘어 사상 초유의 추경 불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통상적으로 8월말까지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의 국회 계류가 장기화되면서 내년도 예산과 추경의 중복 집행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근시일 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상황과 관련, “특별한 건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강원 고성에서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걷는 '2019 통일걷기'에 나설 예정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추경을 폐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앞서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한 뒤 지역구로 내려간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와 관련, 정부의 증액 요구가 1200억원→3000억원→8000억원→2700억원 등 들쭉날쭉이라며 심의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 추경을 이달 중 처리해 오는 8월 반드시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추경은 이번 달에 통과시켜야 된다”며 “8월에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자료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충실한 자료를 갖고 24시간 국회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이미 데드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견에 관계없이 이번에 해주십사 부탁드리러 왔다"며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면 즉시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각 당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 만나 세부사항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7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이들은 3박 5일 간의 일정에서 한미일 의원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니 철회하라는 입장을 잘 설명해서, 일본 의원이나 미국 의원들이 공감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직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TV로 기관장들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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