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하자'는 文대통령에 野 "정상회담·대일특사" 촉구, "소주성·GSOMIA" 폐기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7-19 00:07
文·여야 5당 대표, 16개월 만에 회동…日 수출규제 놓고 머리 맞대 文대통령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소재·부품 분야 예산 확보 당부 황교안 "한·일 정상회담·대일 특사"…손학규 함께 소주성 폐기 촉구 정동영·심상정, 선거구제 개편 촉구…沈, 조건부 GSOMIA 폐기 요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일본발(發) 경제 보복' 대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실질적 대응책 등 각론에서 적잖은 견해차를 노출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소재·부품 지원 분야 예산 확보 등을 당부한 반면, 야당 대표들은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파견,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각각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 모여 10여분간 사전환담을 한 후 곧바로 비공개 회동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3월 7일 이후로는 16개월 만이다. 

◆文대통령 "초당적 협력, 정부·기업 협상력 높일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동의 최대 의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 가지(추경 처리와 소재·부품 예산) 문제'를 중심 의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의제 없이 국정 전반을 논의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께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정부·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당이 합쳐서 국회도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며 문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야당 대표들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정부가 선을 그은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파견' 등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황 대표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렵더라도 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野 "한·일 문제, 톱다운 해결"··· "경제정책 전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일본발(發) 경제 보복' 대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실질적 대응책 등 각론에서 적잖은 견해차를 노출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황 대표는 대일 특사와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뒤 "8개월간 일본 문제의 예후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도 촉구했다.

정부의 소주성 정책 폐기 등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하며 울기도 했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규제개혁·금융혁신·노동개혁 등의 논의를 위한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손 대표도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달라"며 "소주성 정책은 폐기하고 시장 우선의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 특사, 개헌을 위한 범국가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요청했다.

정 대표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며 "연동형 선거제가 마련되면 '원 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5당 원내대표 합의"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한다면, 안보군사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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