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자금운용 혁신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원주 공단 본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을 위한 자금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 신규 부과재원 발굴(금융소득 분리과세 등), 부과기반 확대 및 재정누수방지 노력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제는 재정 안정성과 유동성에 중점을 둔 자금운용 방식에서 적극적 운용방식으로 변경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자금운용 수익금이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뒀다. 지난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은 2755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현재 투자전략과 자금운용방향 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운영위윈회 운영을 위해 16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임기 2년인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자금운용계획 수립과 자산배분, 자금운용 전략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방문규 위원 등 총 5명으로, 금융전문가가 포함됐다.

또 공단은 새롭게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 내용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과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의 확대‧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금운용 제도 혁신은 건보공단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뤄 가고자 한다”며 “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