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 신서비스 ‘규제샌드박스’ 통과,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송창범 기자입력 : 2019-07-16 14:30
문재인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합니다. 규제에 막혀 서비스되지 못했던 혁신적인 서비스가 81가지나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기술‧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이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총 81개의 서비스가 이 제도를 통과, 실생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분야별로는 ICT융합 분야가 18건, 산업융합 분야가 26건, 혁신금융 분야가 37건입니다. 이중 현재 출시돼 우리가 사용 중인 서비스는 총 11건이라고 하네요.

어떤 것이 새롭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는지, 11가지 목록만 추려봤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서비스입니다.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화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를 우선 허가합니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모집 관련해 식약처 공지로 허용이 명확해 진겁니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로 재한된 폐차 수집‧알선 예외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또한 규제샌드박스로 출시됐습니다. 송신기능만 있는 기기의 인증기준 미비 불구 예외를 인정해 줬습니다.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과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역시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각각 비식별 에너지 정보에 대한 법적근저 미흡에도 활용 인정,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 불구 사용 허용을 특례로 부여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도 문제없이 판매 됩니다. 화장품 기준을 충족해 관련 규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도 가능합니다. 식품접객업은 신고업종외 시설과 분리 필에도 불구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이외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On-Off 해외여행 보험’, ‘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등이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사업화 됐습니다.

나머지 70여가지 서비스들 또한 대부분 올해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답니다.
 

[규제 혁신 3종 세트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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