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스티브유(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20만 돌파…청와대 답은?

지난 2002년 병역회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이날 오후 1시 40분 현재 "스티브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1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안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답해야 한다.

이 글은 지난 11일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낸 직후 올라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고, 이에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청원인은 "스티브 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극도로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라고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