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포기..."기존 자료 이용"

김신회 기자입력 : 2019-07-12 07:56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추가 행정명령 발동 안 해 연방기관들 상무부에 시민권 관련 자료 제출토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10년 만에 실시할 인구조사(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려던 고집을 꺾었다. 대신 그는 연방기관들을 상대로 미국 상무부가 시민권자 등의 수를 파악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 회견에서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최근 연방 대법원 판결로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내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항목을 넣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전망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법원이 결국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기존 자료로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수를 파악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 연방기관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가 미국 내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요청하는 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이 담기면, 시민권이 없는 유색 이민자들이 불법체류 단속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의 방침에 반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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