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막아라'..트럼프, 이번엔 중미 3개국 원조 중단

윤세미 기자입력 : 2019-06-18 10:52
美의회·전문가, "원조 중단하면 불법이민자 더 늘어날 것"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를 막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멕시코를 관세로 위협해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끈 트럼프 행정부가 기세를 몰아 압박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CBS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 대한 원조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가 2017~2018년 이들 국가에 원조 제공을 목적으로 배정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약 5억5000만 달러(약 6500억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의해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 오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 감소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만족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3개국을 향해 불만을 표한 지 약 3개월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트위터를 통해 이들 국가가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가져가면서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즉각 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이들 국가에 원조마저 끊길 경우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을 찾는 불법이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또 의회가 통과시킨 지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의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제이슨 마크작 중남미 정책 전문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원조 중단 조치는 완전히 역효과를 낼 것이다. 이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찾는 이유는 폭력과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들 나라에 원조를 제공해왔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남미 불법이민 유입을 막는 방법으로 당근보다 채찍을 앞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멕시코에 불법이민자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멕시코산 제품 전체에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 이후 멕시코가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는 등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45일 후 효과를 점검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은 관세 부과 결정을 철회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 미국-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한 남성이 이민자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며 '이민자합중국(United States of Immigrants)'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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