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속도

김봉철 기자입력 : 2019-07-11 15:32
예산 증액·기구 출범 등 다양한 카드로 후속 대책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과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11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응하는 예산으로 요청한 1200억원에서 18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핵심 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6조7000억원 규모의 기존 정부 추경안에 비판적인 자유한국당 등 야권도 일본 경제보복 관련 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안에 관련 예산 3000억원 추가 반영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우선 기술개발 단계에서 대일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지원 예산 확충, 대일의존도 상위 50대 과제에 대한 소재 부품 R&D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 부품 기술개발 예산 지원 등을 이번 추경에 대폭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와 제조단계 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 이상 예산을 반영한다.

아울러 양산단계에서는 소재 부품 기업 설비 투자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하고 추경에 함께 반영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2020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야당이 판단해 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해 추경에 함께 반영하겠다”고 강조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000억원을 추가로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가 처음에 제안한 6조7000억원의 예산안에서 감액 후 증액하는 일반적 절차를 따를지 검토했는데 3000억원을 순수 증액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6조7000억원에 3000억원이 별도 추경으로 제시된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발언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성 “전방위적인 대응책 모색”…특위 첫 회의

민주당이 또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다각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위는 위원장에 최재성 의원, 자문위원에 추미애‧김진표‧송영길 의원과 이수훈 전 주일대사‧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위원에 한정애‧이수혁‧김병기‧권칠승‧김병욱‧임종성‧황희‧박경미‧제윤경 의원과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특위 간사는 오기형 도봉을 지역위원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내 보수결집, 동북아 안보구도에서의 일본 문제, 정보산업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 역사‧외교‧안보‧국제‧통상에서의 복합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전략적 보복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비단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특위는 축소도 과장도 없이 명확한 정보취합과 분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총합적 역량을 모으는 입구이자, 전략을 마련하는 출구로서 특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1965년 이뤄진 한·일협정체제는 과거사에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하고 근린우호 정신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면서 “지금 일본에서 이뤄지는 경제보복은 이러한 한·일협정체제를 근간에서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태도나 발표, 국제사회의 흐름과 함께 정보와 분석도 계속 ‘버전 업’이 돼야 한다”면서 “실체적 진단을 먼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강창일 의원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서 “대일외교를 통해 진행했던 축적물을 소상하게 알고 겪은 분들이 특위에 합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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