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한반도 일본 자위대 투입 요청 논란... 국방부 "논의 안된 사항"

국방부 "일본은 6·25참전국 아니다... 전력제공국 활동 안돼"

일본이 유사 상황 발생시 유엔군사령부 깃발을 들고 한반도에 투입될 가능성이 열렸다. 일본과의 역사적 대치와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도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실제 합의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국가를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칭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 역시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를 2019년 발간물에 처음으로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국방부는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근거는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다. 당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에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언급해 유엔사 일본 참여가 우리 군 당국과 협의된 사항이 아닌 유엔사 독단으로 이뤄졌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