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기업이 느끼는 규제 대부분 혁파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들이 느끼는 규제의 대부분을 혁파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기업들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개방도와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하방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버팀목이었던 투자와 수출도 어려운 실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수출, 설비투자, 내수 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기업들도 이에 보조를 맞춘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시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들이 느끼는 규제는 대부분 혁파하도록 할 것"이라며 "신성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 범위에 대한 유연성 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5월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한 약 90여건의 세법 개정 관련 과제에 대해선 검토 마무리 단계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가파르게 진행된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목소리 많다"며 "최저임금이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299인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태조사 중이다. 그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책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과도한 낙관도, 비관도 경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선 어려움을 격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