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 강제 수용 시 양도소득세 폐지하라"

노경조 기자입력 : 2019-06-27 15:30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의 '3기 신도시·공공주택 정책규탄 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의 '3기 신도시·공공주택 정책규탄 대회'가 열렸다. 협의회는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남양주시 왕숙·진접지구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연합해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집값을 잡겠다고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은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수용하겠다는 현정권의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 철회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 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등을 촉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전국연대 의장은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주택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했따"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 재산권과 생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비민주적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토지수요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보상 시 개발이익의 배제 문제, 비현실적인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토지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가 개최돘다. 이언주 의원 주관 아래 공공주택 전국 각 지구 위원장 및 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현석원 전국연대 자문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토지 강제 수용 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보상 관련법규 개선에 관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서울 목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의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되레 3기 신도시를 통해 일산에서 조성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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