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악의적 체납 강력대응"…정태수 전 한보 회장 체납 계속 추적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 고시, 의견 반영해 일부 보완할 것"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진땀을 흘렸다. 주로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하고 있다"고 상습적 고액 체납자 근절 대책을 덧붙였다.

최근 사망설이 나오며 이슈가 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재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2225억원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전 회장 아들 정한근씨도 체납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가산세를 포함하면 굉장한 액수를 탈세했다"며 한근씨에 대한 재산 환수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정치적 고려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나 한유총 사태 때 부처장관들과 나란히 서서 호위무사 행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으로, 그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고 세무조사 선정 요소도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금액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것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모자란 세금을 더 걷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인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고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정우 의원은 고시 시행을 다소 연기하면서 추가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심상정 의원은 부자들의 봐주기 세무조사에 관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동산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후에 이어진 질문에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시절 문재인 비서실장의 행정관으로 근무한 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중용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특허청장, 기획재정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등등 당시 인연을 맺었던 인물을 나열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 중에서도 성골과 진골이 나눠졌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인연이 없으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된 신경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조목조목 김 후보자를 향해 질문했고 대답은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 등 유보적 태도가 이어졌다. 이에 심 의원은 김 후보자 본인의 소신이 부족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왼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