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또다시 실패···한국당 합의문 무효 선언

한국당 의총서 추인 불발

자유한국당이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또다시 실패했다.

당초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추인이 불발됐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당의 입장에서는 추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은 안보와 관련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북한 목선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문 추인 불발은 여야가 일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어느정도 예견됐었다.

여야는 특히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한다’고 토론회의 세부 사항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는 형태의 청문회를 원했고, 민주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질의할 것이 있으면 상임위 차원에서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경제원탁 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3의 중재안’이지만, ‘형식과 내용’을 모두 나중에 정하기로 한 만큼 갈등과 파행의 불씨가 남아 있었던 셈이다.

이밖에 오는 30일까지로 돼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문제,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이뤄진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의 취하 등은 합의문에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두 특위의 연장 여부나 고소·고발 취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패스트트랙 논의나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도중 여야 충돌을 부추기는 변수였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 3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