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안 확정…비트코인 상승세에 약일까, 독일까?

안선영 기자입력 : 2019-06-24 08:14

암호화폐 규제안이 확정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내에 난립한 200여개의 거래소가 정리되고 투자자들의 피해는 줄어들겠지만 대형 거래소도 맞추기 힘들 만큼 규제 수준이 높다는 반응이다.

24일 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6일부터 미국 올랜도에서 총회를 열고 각국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규제에는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하고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돼야 하며 △암호화폐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무위반 시 '감독당국이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법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생각보다 강력한 규제에 거래소들은 비상에 걸렸다.

현재 대다수 국내 거래소들은 제도 미비로 제대로 된 감독 당국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 중이다. 그러나 FATF의 기준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일부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4개사 외에 나머지는 모두 '퇴출' 대상이 된다.

일부에서는 대형 거래소마저 FATF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시적으로 거래 위축에 따른 시세 하락이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전망이다.

실제로 FATF 발표에 잠시 주춤하던 비트코인도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빗썸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2.7% 상승한 1264만원에 거래 중이다.

시장에서는 '거래소 옥석가리기'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전망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FATF의 권고안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FATF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FATF 규제에 맞는 서비스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FATF발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겠지만, 결국에는 대응책을 꼼꼼히 준비한 거래소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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