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복지행정 상식이하?…'아동학대' 등 문제 어린이집 행정처분 '봐주기' 의혹

오산시, 문제의 어린이집 매입절차 진행…감정가 약 38억 원

[사진 = 경기 오산시 제공]

"오죽하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까지 했을까요. 정말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나 행정처분 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행정당국은 문제의 이 시설을 매입한다고 하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경기 오산시의 복지 행정이 상식 이하다.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 시설을 비공개로 매입 절차까지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등으로 문제가 된 곳은 경기 오산시 서동에 있는 M어린이집. 지난해 6월 이곳에서 근무한 보육교사 A씨 고발에 의해 불거졌다. 

보육교사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하고, 심지어 체벌까지 일삼는 원감 B씨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올렸다.  

당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하고, M어린이집 원감 B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같은 문제가 확산되자, M어린이집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같은 해 7월 휴원을 신청했다. 

오산시는 이를 근거로 원감 B씨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영유아보육법 근거에 의해  M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 식'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오산시가 수 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M어린이집에 대한 매입 절차까지 밟고 있다.

이 업무 주관부서는 매입 동의안을 만들어 지난 4월 오산시의회에 상정시켰고, 의원들은 이를 통과 시켰다. 매입 금액은 약 38억 원으로 추산됐다.

오산시 복지교육국장은 “M어린이집 원장이 아직 검찰 조사 중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오산시의 실정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라 M어린이집 매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M어린이집 원장은 이미 지난 2월 검찰로부터 기소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오산시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 등에 문제를 들어 M어린이집 매입을 전면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C씨는 “M어린이집 문제는 이미 오산지역에 파다하게 난 상태다"면서 "이 지역은 인가 제한지역으로 M어린이집이 폐원되면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 시설 재인가는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봐주기 위해 오산시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정원 240여 명 규모의 M어린이집 매입과 관련해 오산시의회 의원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체 6명의 의원들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2명)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매입 동의안 회의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