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김상조 정책 컨트롤타워'…'경제 올인 초강수' 文대통령 집권 3년차 승부수

정책실장·경제수석 동시 교체 '이례적'…문책성 인사설 함께 '악재 돌파' 분석도

野 '회전문식·코드' 인사 비판 불가피…윤종원·김수현 향후 행보 따라 개각 속도↑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했다. 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경제수석의 '동시 교체'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은 약 7개월 만에 물러났다. 지난해 6월 26일 인선된 윤종원 경제수석도 임기 1년을 꼬박 채우지 못했다.

그만큼 '전격적인 물갈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김 실장 후임으로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검찰' 역할을 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전격 발탁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꿰찼다.

'믿고 보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기 실정'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북한 목선 논란 등 '내치 악재'를 인적 쇄신으로 돌파하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집권 3년 차 때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얘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 위치한 SKT 5G 스마트오피스 현장에서 AI 기반 무인 냉장고 시연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수현 224일·윤종원 360일 만에 각각 물러나

청와대의 새로운 정책·경제라인인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과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은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한 인사다. 문재인 정부 경제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철학과 정책집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인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인선 발표에서 김 실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에 대해선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1기 참모진 당시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다만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전임 청와대 정책경제 수장인 '김수현·윤종원' 라인은 임명 '224일'과 '360일' 만에 각각 물러났다.

올해 1분기에 역(逆)성장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2.8%)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청와대도 이달 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기 하방 우려'를 인정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질성 인사 의혹을 일축했다. 고 대변인은 "김 실장은 포용국가라는 정부 정책의 큰 축을 잘 이끌어 왔고, 윤 수석도 '수소경제·시스템반도체·규제개혁' 등 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신형 기자]

◆김상조 전진 배…'회전문식 인사' 비판 돌파 과제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청와대 정책·경제 라인의 새판 짜기를 함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 경제 3대 축 가운데 공정경제를 축으로 혁신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정부 출범부터 유지한 정책의 큰 변화 없이 '3대 경제기조'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조·이호승 라인'이 조기에 안착할지도 변수다. 당장 야권은 '회전문식 코드' 인사를 고리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 국면을 정면 돌파할 경우 연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물러나는 김 실장과 윤 수석의 향후 거취를 놓고 입각설 등이 흘러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의 거취와 맞물려 예상보다 빠른 개각을 단행할 수도 있다. 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