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입항 논란…민주당도 "변명 여지 없다"

황교안 “무장공비였으면 어쩔 뻔”

오신환 “‘北어선 귀순’ 軍 은폐…국정조사·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이인영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 요구는 번지수 잘못 찾은 진단"

여야는 20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논란을 두고 "해상경계가 뚤렸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것이 주민들의 신고로 밝혀지면서 우리 군의 해상 감시망이 뚫렸다는 우려와 함께 군 당국이 당시 상황을 은폐·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북한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국방부 장관 자진사퇴', '안보 무능' 공세를 펼쳤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북한 어선이 유유히 삼척항까지 내려왔지만 우리군은 아무도 몰랐다. 그 어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백한 경계 실패다. 경계 실패를 덮으려고 은폐·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코미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해상방위를 구멍 낸 군당국이 경계 문제가 없었다고 거짓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방부의 허술한 경계태세를 질책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온 것으로 해상 경계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 남쪽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 대응을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군(軍)을 향해서는 “내부 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야당 일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것에 대해선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잘못은 질책하되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같은 속 보이는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북한 어선사태의 조속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서라도 야당이 국회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판여론이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어선이 정박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삼척항 부두 맨 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