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정수 축소 토론회 개최…"비례대표는 매관매직 전락"

박성준 기자입력 : 2019-06-20 11:52
자유한국당이 20일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주최자인 조경태 의원 외 30여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자리를 채웠다.

조경태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로 "17대부터 국회에 드러와 정치를 하고 있지만 왜 우리 국회가 발전하지 못하는가를 관찰하고 고민을 했다"라며 "나름대로의 결론을 말하자면 의원을 줄이자는 게 결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그 중 하나가 매관매직으로 전락해있는 비례대표제 폐지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국회가 의원정수를를 줄이는 진영과 늘리려는 진영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의원정수를 줄이는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 대표도 축사로 "민주당과 야 3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사상 초유의 의회폭거를 자행했다"라며 "여태까지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해서 처리해왔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패스트트랙 밀어붙일 때 이들은 의원숫자 늘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되새겼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그것이 바른 선거제도라고 생각하며 이런 선거제도와 정치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연태 국가혁신포럼 회장을 비롯해 이호선 국민대 법학교수, 음선필 홍익대 법학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 교수는 6가지의 복잡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계산방식을 설명하면서 정개특위에 들어가서 실리를 찾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비례대표의 정원을 현재보다 늘려서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별로 할당해 개방형 비례대표 방식으로 뽑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음 교수는 현행 비례대표제가 헌법적 기능에 충실토록 제도를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의 증가에는 역시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연동형비례제 반대여론이 상당하므로 국민여론의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정개특위에서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 비례대표제 폐지를 중심으로'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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