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역별 경제지표, 조작사실 또 드러났다

국가통계국 조사 중 일부 지역 경제성장률 조작 정황 밝혀저

공무원 경제 성과에 따른 승진 때문...미·중 무역전쟁 탓도

중국의 지방 도시에서 경제 지표를 조작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지방직 공무원들이 승진 기준에 맞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 실제와 다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에 위치한 광한시가 최근 경제성장률을 조작한 사실이 중국 국가통계국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국가통계국은 최근 각 지방정부에 그간의 경제 지표와 관련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광한시는 지난해 지역 경제성장률을 9%라 보고하고, 이는 중국 성장률 6.6%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성장률 산출을 위해서는 국민소득, 인구 수 등 자료가 필요한데 광한시는 이 점을 이용해 지표를 조작했다. 국가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광한시 인구 조사 담당자들은 올해 조사 시작에 앞서 시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미리 정해진 데이터에 맞춘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진=Pixabay]

광한시 뿐 아니라 지린성 바이청시와 윈난성의 한 지방자치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각됐다. SCMP는 “윈난성의 일부 공무원이 산업 인구 조사 과정에 개입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전했다.

시 공무원들이 경제성장률을 조작한 것은 경제성과에 의해 승진이 결정되는 시스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랴오닝성, 네이멍구자치구, 톈진시 등에서 대규모 경제 자료 조작이 드러난 바 있는데 당시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승진 기준에 맞춘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하다”고 말했었다.

이 같은 상황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중국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SCMP는 “경기 지표 조작은 미·중 무역전쟁 탓도 있다”며 “최근 발표된 5월 고정자산투자와 산업생산 등 경제 관련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월 중국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의 증가율인 5.4%보다 0.4%포인트 둔화한 수치이자 2002년 2월 2.7%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다. 1~5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FAI)는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해 시장 예상치 6.1% 증가를 밑돌았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에이든 야오 AXA 인베스트먼트의 선임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데이터 조작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관건은 중앙 정부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