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한국당·바른미래 불참…"논의 참여하라"vs"패스트트랙 무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며서 공전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박상기 법무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에는 여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 참석했다.

한국당은 검·경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취소와 그에 대한 사과 없이는 사개특위 논의에 동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참석하는 문제를 두고 “한국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기 전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 본인 뜻에 맞지 않게 쫓아냈다가 다시 특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간사가 되고 하느냐”고 했다.

이어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처리가 불법이란 걸 증명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다. 불법이라고 사과와 취소가 있지 않은 다음 한국당은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불법 사보임을 당했다 주장하시는 권 의원은 다시 특위에 돌아와서 바른미래당의 간사로서 그리고 소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들어오시려고 한다”며 “당사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안건으로 권 의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하는 건만 올라가 있고, 검경 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소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 선임돼야 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취합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불참한 사개특위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