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당정청, 지방 균형발전 비전 내놓을 것"

충북연구원 정책 협약식 "획기적 균형발전 정책 필요 중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9일 "당·정·청 협의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비전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날 청주에 위치한 충북연구원과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균형발전을 추진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이 지방정부 싱크탱크와 협약을 체결하는 데 대해 "무슨 일이든 처음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내가 광폭 행보를 한 게 아니고 민주연구원이 하지 않았던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당은 정쟁으로 대립할 게 아니라 정책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또 "지방분권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지만 아직 과도기"라며 "정치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당 싱크탱크와 지방·민간 싱크탱크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좋은 대안과 담론을 갖고 경쟁·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은 정책 협약식에 앞서 이시종 지사를 만나 "노무현 정부 역점사업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다"며 "균형발전 2단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균형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청도의 파워가 역대 최대급"이라며 "민주당의 당 대표(이해찬)와 원내대표(이인영), 원내수석부대표(이원욱), 정책위의장(조정식)이 모두 충청 출신"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기관·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가 작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에서는 역효과를 부르는 점 등을 거론한 뒤 "민주연구원이 실생활과 관련해 많이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연구원은 양 원장 취임 이후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양 원장은 이미 수도권 및 부산·경남을 돌며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까지 전남·강원·대전을 방문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정철(오른쪽) 민주연구원장이 19일 충북도청을 찾아 이시종 지사와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