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통해 1천가구 공공임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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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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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사업 설명회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주변 정비 계획 안내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도시, 읍·면 지역 위주로 150가구 내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올해 약 1000가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 유성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도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 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안내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 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LH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 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주변지역 정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지역 정비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설명회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 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8월 19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LH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잠정적으로 올해 11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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