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위탁 주장에 “기업입장 대변하는 것”

송종호 기자입력 : 2019-06-17 22:23
"연금개혁 논의, 우리나라는 융단폭격식 반박행태로 진전없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의결권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국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의결권 행사를 시중 기금운용사에 위탁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2개국 출장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올해 방문한 캐나다, 미국 연기금 모두 의결권 행사를 직접 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한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윈회 결정에 따른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 등 일부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캐나다 연기금도 장관이 책임대표자”라며 “책임 주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국회가 해법을 내놓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한쪽 주장으로만 쏠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갑론을박 토론하며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주장이 제기되면 융단폭격이 가해져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정부든, 전문가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캐나다, 영국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차분하게 합의점을 찾은 반면, 우리는 논쟁이 붙었다가 식어버려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단된 이후 별다른 진전 상황이 없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배경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관련해 캐나다 모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사실 유럽형 복지국가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당장 유럽형으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캐나다와 스위스가 참고 대상이다. 특히 캐나다는 북미에 속하면서도 복지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는 소득보장성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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