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자부는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본 성명서는 해당 단체들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논란이 단식농성, 4자 협의(주민비대위, ㈜인천연료전지, 인천시, 동구청) 파행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주민비대위 대표가 26일째 단식농성 중으로 건강이 크게 염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허가해준 중앙정부, 국민들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건설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2017년 6월 16일 인천동구청에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어 2017년 8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허가를 내준 사업이다. 2018년 8월 인천연료전지(주)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발전사업허가를 해준 행정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이하 산자부)로 지금의 논란과 갈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전기사업법상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된 사실이 없고 발전사업의 허가요건 중 지역수용성(주민여론수렴포함)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발전소 건설사업들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주무부서인 산자부는 지역수용성이 법정 사항이 아니라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갈등 사회로 방치하겠다, 주무부서인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생각이 없다, 지역갈등 사안이니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는 태도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설도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법 하자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환경관련시설이 즐비한 인천지역에 또 다시 발전 시설사업을 허가했으면서 책임이 없다 하는가?

산자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지역수용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산자부는 또 ‘지역수용성을 사유로 발전사업허가를 불허한 사례가 있었으나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여 허가를 해준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산자부 스스로가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논란이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지역주민의 정보접근한계 등으로 대규모 발전사업체들과의 행정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었겠는가? 더 이상의 방관적 자세는 곤란하다. 준비미흡정책, 안전검증과 수용성검토 부족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중앙정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과 비례대표 1명 총14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그 중 인천동구의 국회의원은 안상수 의원이다.

주민궐기대회에서 ‘수소연료전지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실질적 노력을 했는가? 총선용 발언이 아니라면 인천시청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천미추홀(갑) 지역구의 홍일표 국회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다. 바로 산자부 소관 국회 상임위의 위원장인 것이다. 과연 홍일표 국회의원은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설논란이 정쟁이나 선거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에너지정의, 환경과 안전, 주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민선7기 인천광역시는 동구청, 지역정치권은 함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혀 김종호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부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연료전지가 주민들 입장을 심사숙고하고 4자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15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시민과대안연구소,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평통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만드는사제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청솔의집, 함께걷는 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