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 사태 재발 막는다···2021년 대체 지표금리 개발 추진

CD 금리도 올 하반기까지 개선

리보(LIBOR)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국내에서 지표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주요국은 2012년 리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고,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표금리를 개선하는 추세다.

리보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다.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요 20개국(G20)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작 가능성이 낮고 신용위험 등을 제거해 기준금리 변동만 반영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라는 것이다.

국내 금융당국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해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체 지표금리인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해 2021년 3월에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CD 발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CD금리 산출방식을 개선한다. 지난해 6월 기준 CD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규모는 5000조원에 육박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체 지표금리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