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요구액 499조원… 올해보다 6.2% 증가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6-14 10:27

내년에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 규모가 5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 지급)도입에 따라 보건·복지·고용의 증액 요구가 가장 컸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다.

내년에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 규모가 5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 지급)도입에 따라 보건·복지·고용의 증액 요구가 가장 컸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지난달 말까지 제출한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9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요구 증가 폭은 7.3% 수준이다. 예산은 345조7000억원으로 올해(328조9000억원)보다 5.1% 증가했다.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000억원)보다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000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00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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