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어제·오늘·내일] 국민 울고 웃게 한 대통령 경제사(史)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이르는 경제정책 장단점 따져 살펴야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 속했다. 가난의 질곳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11위의 경제강국으로 거듭났다.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 역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은 180도 전환되기도 했다. 돋보일 정도로 경제 발전을 일궈내기도 했다. 그 사이 독재에서 민주주의체재로 전환하기도 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맞이하기도 했다. 그 때마다 한국 경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됐다. 대통령은 한국 경제사에서 빠트릴 수 없는 조건이 됐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시기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대통령 중심의 경제정책에 국민들의 삶도 희비가 엇갈렸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는 현 정부의 중반기에 놓여있다. 차기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들릴 때다. 대통령의 경제사는 그렇게 또다른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비추고 있다.
 

역대 대통령 임기 중 1인당 국민소득 변화[그래픽=이경태 기자]

◇이승만...시장경제 태동·멈춰선 민주개혁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자이다. 독립 이후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재임 기간 국가 재정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했다. 공업화도 추진했다. 

당시 국민 1인당 소득은 고작 67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한 만큼 외자 유치가 절실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강조했다. 1953년부터 비료, 시멘트 제조, 발전소 건설 등을 미국의 원조를 통해 추진했다. 외자 유치는 공업화의 속도를 높였다.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키워나가기 위해 그가 택한 정책은 농지개혁과 화폐개혁이었다. 농지 개혁 법안을 마련, 소작농을 없애고 누구나 땅을 갖도록 기회를 열어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3차례의 리디노미네이션을 거쳤다. 화폐의 교환 비율과 명칭을 연이어 바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생국가의 기본 인프라를 화폐에서 찾았다. 이는 한국은행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전쟁 중에도 화폐개혁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적으로 막고 지하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었다.

1957년에는 원자력 개발이 시작됐다. 이 때 35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원조를 얻어 실험용 원자로를 구입, 1962년부터 본격적인 에너지 정책이 실현됐다. 이후 1970년대 석유파동 때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그의 경제 발전의 성과를 비추기엔 장기집권을 위한 욕망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다. 집권을 위한 불법적 개헌과 야당 탄압은 그의 '과오'로 평가된다. 

◇박정희, 한강의 기적·독재의 그림자

박정희 대통령 집권을 통해 한국경제는 흔히 '한강의 기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속도로를 뚫고 제철산업을 근간으로 조선에서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에 혈액을 보충했다는 얘기다.

당시는 산업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국토의 개발이 시급했던 시절이었다. 더구나 전 국민의 생활 습관을 개조해야 할 시기로도 전해진다. 

그 시절 농촌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됐다. 길을 넓히고 농촌이 정비되면서 국민 스스로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시기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경제개발 5개년 프로젝트에서 찾을 수 있다.

1962~1966년 1차 계획이 시작됐다.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수출입국 성장 전략 차원에서다. 1차로 자립경제 달성에 목표를 뒀고, 2차엔 산업구조 근대화에 무게가 실리면서 경제개발에 힘을 보탰다.

1~3차 경제개발 계획으로 한국경제는 기초체력은 갖출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경제발전은 '한강의 기적'으로 비유된다. 당시 수출 주도와 중화확공업 육성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는 1977년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그 역시 18년간의 독재 철권 정치 때문에 역사의 평가는 경제성과와 다소 엇갈린다. 개발독재가 뿌리깊게 정착되면서 편법과 특권이 확산되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대기업과 성장 주도의 경제 발전이 부의 편중 현상을 빚어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전두환...부패로 마감한 경제개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속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만 커진 때였다. 이 시기 기업들은 반도체를 비롯해 신소재, 유전공학, 컴퓨터, 통신 등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집권 초기 강력한 물가정책은 겨에 불안을 다소 안정화시키기도 했다.

박정희 집권 시절 추진됐던 4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전두환 집권기로 들어서면서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변경 추진됐다. 1982년부터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해마다 10%를 넘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시기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유치로 한국 경제는 단번에 성장세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서울 올림픽을 통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시장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의 과도한 성장주의와 대기업의 담합 및 폭리 구조를 해결할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을 도입한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법은 당초 취지와 다리, 대기업 손보기에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양날의 칼'이 돼 버린 것이다. 

전두환 집권 시기엔 부동산 투기도 확산됐다.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공영 개발을 활성화시킨 셈이다. 

더구나 이 시기 자금 노출을 원치 않는 큰 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남 복부인들의 활개를 치던 시절이기도 하다.

경제개발에 대한 노력은 정경유착으로 한 숨에 사라지기도 했다. 당시 부실기업 정리 속에서 정경유착도 이어졌다. 특혜를 받은 기업들로부터 정차자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통치자금 명목으로 비자금을 받기도 했다. 결국 그는 부패한 대통령으로 집권을 마감했다.

◇노태우, 쓰라린 경기 후퇴의 참 맛

황무지를 개척한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경제의 나무를 가꿔 열매를 열리게 한 박정희 대통령, 저유가·저금리·저달러 등 3저 호황을 누린 전두환 대통령과 달리, 노태우 대통령 집권시기엔 경기가 급속히 냉각됐다. 경상수지도 1990년부터 적자도 돌아섰다. 서울 올림픽 이후 노태우 집권기엔 흑자 경제가 무너지기도 했다.

출범 초기부터 민주화 물결 속에서 변화를 맞이하기도 했다.

흔들리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고속철도 도입을 서둘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에서 빠트릴 수 없는 사회간접자본이 됐다. 한국통신이 독점했던 통신사업도 민영화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이어졌다. 5개 신도시 개발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통해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적대적 관계를 보여왔던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맺는 등 북방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다만, 이 시기 증시 기반이 취약해 증기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투명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위주의 관행은 여전해 기업 경영자에게 통치자금을 받기도 했다. 그 역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부패 대통령의 꼬리표를 달아야만 했다.

◇김영삼, 국가부도를 맞이하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 우리나라는 국가부도를 맞이했다. 정치9단으로 평가되는 그는 경제 정책을 정치로 봤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실명제를 추진했으며,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한 것은 그의 성과로 기록됐다.

이같은 노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다만, 내실을 다지지 않고 급격하게 추진한 경제선진화 대책에 한국경제는 부도로 급속히 치달았다. 

기업에 대출은 보다 쉽게 해주면서도 재무 건정성을 살펴야 하는 감시 기능이 약화됐다. 이렇다보니 국가 부도 사태 즈음, 국내 대기업들은 자기자본 대비 4배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었다.

더구나 경제기획원이 문을 닫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 역시 사라진 시기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김영삼 정부가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고 지적한다. OECD 가입이 그랬다. 1997년 1월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도 설립됐다. 당시 정부는 OECD 가입이 한국경제의 가치를 키워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OECD 가입으로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다양한 제한을 받기도 했다. 정부의 보호정책 또는 경쟁제한적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다. 금융시장 개방 의무도 받아들여야 했다. 설익은 경제 상황 속에서 OECD 가입은 당근보다는 채찍이 더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환위기를 맞은 것 역시 경제 체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만 뒤쫓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김대중, 경제 바닥에서 일어서다

최대의 경제적 파국으로 평가되는 외환위기는 김대중 정부에겐 기회로 작용했다. 당시 정부는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였다. 2만여 개의 기업이 없어지고, 20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렸던 고도 성장이 이때부터 멈췄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첫걸음은 금 모으기 운동이었다. 국민의 헌신과 희생에 취임 후 1년 6개월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게 당시 정부의 평가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긴 했어도 양극화의 구조적 배경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벤처 붐을 일으켜 외환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젊은 층의 창업 의욕을 고취시킨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IT 붐을 통해 인터넷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은 민간 시장에 적잖은 부담을 안기기도 했다. 정부의 압박에 LG는 반도체 산업을 현대에 물려주고, LG는 데이콤을 인수하게 된다. 주력 산업을 몰아주자는 '빅딜' 취지에도 시장에 정치논리가 개입돼 대기업의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도 없다.

소비를 미덕으로 삼고 가계 부채를 키워 정권 말기에 카드대란을 불러온 점 역시 경제정책의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노무현, 균형발전의 대명사·논쟁의 연속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에 시선을 뒀다.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어오면서 분배와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균형발전은 그의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였다.

특히, 행정수도를 중부권으로 옮겨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낮추려고 했다. 

여기에 빈부격차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잡아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다만, 이 시기 경제정책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불러왔다.

부동산 정책은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주택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기득권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을 외면했다. 

경제정책은 소수의 가진 자와 대다수의 갖지 못한 자에 대한 대책으로 평가되면서 이분법적 인식으로 해석됐다. 행정수도 이전도 그런 측면에서 논쟁거리가 됐다.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무현 정부의 인식이었다. 그럼에도 보수 야당의 반발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도 김대중 정부의 카드대란 뒷수습도 노무현 정부의 성과로 평가된다. 개인 신용평가와 신용회복제도 역시 정비됐다.

◇이명박, CEO 출신 대통령에도 저성장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데서 '준비된 경제대통령'이라는 평가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시기가 안좋았다. 취임 처해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일자리 나누기에 힘쓰고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도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쇠토하는 등 강대국의 경제 변화 속에서 기준을 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경제가 흔들리다보니 국제 공조 체제도 벌어지면서 한국경제도 저성장의 시작점을 알렸다.

당시 '7% 성장·4만 달러 국민소득·7대 경제강국' 실현을 목표로 둔 '747공약'은 시작도 해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후유증에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다. 정권 초기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전개했다. 

사회적 요구는 양극화 해소로 중심축이 이동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구했다. 또 대기업의 희생을 강조한 '공생발전' 개념도 자리잡았다.

이 시기에도 나라는 시끄러웠다. 광우병 논란 속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계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강 사업, 행정수도 개정안 등은 수많은 논쟁을 불렀다.

특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현재에 들어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는 요인으로도 평가된다.

◇박근혜, 활력 잃은 한국경제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임기 내내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냈다. 박 대통령은 아이러니하게도 고성장을 일궈왔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작용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사회적·경제적 불균형 해소라는 시대적 사명 속에서 이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에 놓인 과제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 개혁 3개년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성장률 4%대 회복,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 달러 등 '474 정책'도 나왔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에 나서기도 했고, 창조경제센터를 통해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려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만 이어졌다.

경쟁력을 갖춰 나갈 신산업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는 각 분야별로 중국에 밀려났다. 실업률도 급상승했다. 

성장 동력이 사라지면서 그야말로 한국경제는 활력을 잃어갔다.

2014년 세월호 사태와,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로 내수 역시 위축됐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그는 신성장 산업 발굴의 골든 타임마저도 놓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야말로 다음 정권에 경제 활력이라는 숙제를 남기고야 말았다.

◇문재인, 소주성에 갖힌 경제·반전 기회 찾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를 이끌어가는 3개의 바퀴로 요약된다. 국민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이끌어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개념이다. 

극대화된 양극화 속에서 저소득계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두드러진 경제정책이다. 2017년, 2018년 들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반발도 거셌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에 볼멘소리를 냈다.

이렇다보니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다.

혁신성장으로 산업 경쟁력 확대에 팔을 걷은 시기이기도 하다. 혁신성장의 중심엔 창업국가라는 개념이 자리잡았다.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 창업가 기업의 투자 등에 힘을 보탰다. 

집권 초반 3%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다소 정책 효과가 기대되기도 했다. 지난해 2.7%에 이어 올해엔 2%대 중반대 역시 확신할 수 없어 경제 침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도 둔화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중 통상 분쟁 여파로 세계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예고돼 투자도 시원찮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달 중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침체 국면의 경기 상황을 반전시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 경제의 '상저하고(上低下高)'에 기대를 걸고 있는 정부는 정권 말기까지 반전을 이끌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권 별로 경제 상황은 다양한 리스크와 변수를 맞이하며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실패한 정책과 효과를 거둔 정책을 충분히 참고해 현 상황의 경제 체질을 바꿔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