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추경' 현미경 검증 예고…3조 6000억 국채 발행 막는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6조7000억 규모의 ‘추경’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3조6000억원 재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국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일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추경 중독”이라며 정부의 추경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육박함을 고려할 때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정성 악화와 함께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빚을 내지 않는 짠내 추경을 목표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3조1000억원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 없는 사업 삭감 △땜질식 추경 삭감 △본예산이 단순 수요 확대 사업 삭감 △끼워넣기 사업 삭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채 의장은 정부의 현실 인식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나빠졌는데도 문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며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면 경제가 나빠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추경을 하고자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전환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총회 참석한 오신환-채이배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왼쪽)와 채이배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