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전국에 퍼지는 광주형 일자리…4대 딜레마 극복 못할 땐 '혈세 낭비'

정부 이달 내 '제2 광주형' 일자리 선정…경북 구미 등 전기차 배터리 유력

준공기업화 '혈세 먹는 하마' 전락 우려…전문가 "정부개입 독 되는 구축효과"

적자 발생 땐 공적자금 투입·경영권 불분명…노사 갈등 땐 사회 갈등 진원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당·정·청이 이달 내로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선정에 나설 예정이지만, 준공기업화 등 사업 자체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적지 않아 최악의 경우 노·사·민·정이 모두 원하지 않는 '계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의 4대 문제점은 △준공기업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 △적자 발생 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경영권 공동화 현상 △노사 갈등 심화 등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축효과'다. 이는 정부가 경기 부양에 개입해 투자를 늘릴 경우 민간 부문 투자가 되레 줄어드는 현상이다. 예컨대 '정부 국채 발행→채권 공급 증가→채권가격 하락→이자율 상승→기업 투자 저하'의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얘기다.
 

지난 1월 31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현대·기아차노조가 투자협약식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청에 항의방문 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광주형 일자리의 '태생적 한계'가 한몫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애초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모델이 필요했던 당·정·청과 수소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했던 현대자동차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의 최대 주주는 광주시다. 전체 투자 규모(총 5754억원)의 21%인 484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차는 19%(437억원), 나머지 4833억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 등에서 조달한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이 정부출자기관인 셈이다. 광주시가 신설법인의 공기업 분류를 막고자 직접 투자 대신 우회 투자 방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준공기업에 가깝다는 얘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민간투자 분야에서 정부의 입김이 커지면 효율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광주시가 지난달 말 '과학기술기본법 위반' 논란 끝에 우회 투자처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린카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등 시의 아마추어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 큰 문제는 흑자 여부다. 광주형 일자리의 연간 생산물량 목표는 '내수용 소형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7만∼10만대다. 이는 지난해 경차급 국내시장 규모(12만7429대)의 60∼80% 수준이다. 적자 발생 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경영권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대차는 2대 주주지만, 광주시와 사실상 원청 관계다. 현대차가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직원에게 품질 관리 등을 지시할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걸린다. 현대차가 경영의 직접적인 개입 대신 생산라인 구축 등에 대한 조언자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인 '구미형 모델(전기차 배터리)'은 직접운영 방식이지만, 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 등이 참여 기업으로 언급될 뿐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다.

노사 갈등도 문제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4월 3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 노조 지회장 2명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제명 처리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저임금 하향 평준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 2월 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상생형(광주형)일자리 의미와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