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마녀사냥 하지마라"...질병코드 총력대응 예고

공대위, 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반대 향후 대책 발표

KCD반영 시 법률 대응, 범국민 촛불시위 등 10개안 제시

게임업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Gaming disorder) 질병 분류에 반발, 국내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촛불시위 추진 및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한 향후 대책 10개안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기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공대위 상설 기구화 △사회적 합의 없는 KCD 도입 강행시 법적대응 검토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보건복지위 위원장, 국회의장 면담 △게임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 연구 추진 및 글로벌 학술 논쟁의 장 마련 △게임질병코드 도입 Before & After FAQ 제작 및 배포 △게임질병코드에 맞설 게임스파르타 (파워블로거) 300인 조직과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 △게임질병코드 관련 모니터링팀 조직 △유튜브 크리에이터 연대 활동 △범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대위에는 학회, 공공기관, 협단체와 대학교까지 약 90여곳이 참여했다.

이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협의체는 그 제안(국무조정실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기반으로 해서 복지부, 문체부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범부처를 포함함해야 한다"며 "통계법 22조에 따르면 복지부가 주장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의무적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 국제표준분류는 주요하게 참고하라는 것이지 강제로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도 없다. 자문변호사와 법적대응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자유선언문 낭독을 통해 "게임은 지금 현대판 ‘마녀’가 되어가고 있다. 아니 마녀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그릇된 문화’가 돌을 맞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여는 창이며, 5천년 역사에서 한국이 자랑할 만한 혁신의 산물이라는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 게임은 인공지능을 낳은 토대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드 하사비스는 게임 개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한 대책안을 발표하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