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구 등 노후 산업단지 5곳, 지역 성장 거점으로 발돋움

국토부·산업부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지구 선정…국비 지원, 규제 완화

군산 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 등 착공 20년이 지난 전국 노후 산업단지 5곳이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탈바꿈한다. 이들 지역에는 국비 지원은 물론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지구로 △군산 국가산단 △대구 달성 일반산단 △동해·북평 국가·일반산단 △정읍 제3 일반산단 △충주 제1 일반산단 등 5곳을 선정했다.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산업부가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 재생사업과 산업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연계해 진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은 물론,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입지규제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한다. 또 국비·지방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공장 재건축, 입주 업종 고도화, 휴·폐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로 편의시설 확충 지원에 나선다.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해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산업단지당 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계획 및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며 "노후산단이 지역산업 혁신거점과 지역경제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군산 국가산단은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을 고도화하고, 자동차 연구센터 등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형 신산업 혁신단지로 조성된다.

또 대구 달성1차 일반산단은 사고 위험 도로를 개선하고 스마트 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근로자 친화 미래형 산업단지로 거듭나게 되며, 동해·북평 국가·일반산단은 해양 심층수 공급 라인 구축 등을 통한 유망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이밖에 정읍 제3 일반산단은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돼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활력문화 거리가 조성되고, 충주 제1 일반산단에는 스마트 주차타워, 도로 시설물 등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은 각 부처별 산단 지원 사업을 통합·연계해 동반 상승 효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국토부, 산업부가 힘을 모아 최초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 사업인 만큼,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충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