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일째 잠들어있는 추경안, 지난해 45일 소요시일 뛰어넘나

추경안 32일째 논의 안돼...2017·2018년 추경 통과까지 45일 소요기간 넘을 지 우려 목소리 커져

기획재정부는 최근 3차에 걸친 추경 TF를 통해 국회의 조속한 추경 통과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32일째 잠들어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이 걸렸던 지난해 소요시일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일단 6월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를 기대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6조 7000억원에 달하는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 상정도 되지 않아 심의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확전 양상으로 전환되면서 추경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와 민생경제에 대한 분리 추경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난 추경 처리 기일 대비 소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17·2018년의 경우,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45일이 걸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 호프미팅을 열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라며 추경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한 관계자는 "추경에 대한 반발기조가 야권에서 강하다보니 추경 통과를 위한 전략 마련이 쉽지 않다"며 "추경의 조속한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국회가 잘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