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상조 "대주주 일가, 계열사 지분 보유 적극 설명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대기업집단 전문 경영인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15개 중견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정책 간담회 직후 "대주주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와 시장에 설명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려는 노력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받으려는 기업의 노력이 결부됐을 때 우리 사회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며칠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에 대해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삼성과 관련해선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의사 결정권자가 적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삼성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 공히 적용된다."

-간담회에서 첫번째 발언자는 누구였나.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와 어떤 얘기를 나눴나.

"첫번째 발언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룹 순위와 무관하게 시계 반대 방향 순으로 발언했다. 석 대표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눈 시간은 없다. 공정위가 최고 의사 결정권를 지정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이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법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이다. 공정위의 지정 결과가 기업의 현실과 매치가 잘 되지 않거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소통을 통해서 괴리를 좁히고, 분쟁 소지가 없는 경우라면 기업 의사를 가능한한 최대한 반영하는 형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초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룹이 있는지. CJ올리브영은 어떻게 보고 있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과거의 경쟁법 집행 기준과 범위로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일면 시장이 아니라 양면·다면 시장이 있고, 시장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조차 불분명하다. 광고를 대가로 제공되는 '제로 프라이스' 시장의 문제도 있다. 과거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플랫폼 경쟁 시대에 대두하고 있다.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되며 미래를 향한 동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여태수 카카오 사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담회 중에도 그 얘기가 나왔다. 정보통신기술 같은 경우 감독기관이 따로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자주 어떻게 협업할 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나눈다. 방통위는 규제 기준이 너무 딱딱해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역차별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국적과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당국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공정위가 방통위와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고 각도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협업을 통해 인식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