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바이오·헬스' 십년대계…5년간 年 4조원 '통 큰 투자'

최신형·송종호 기자입력 : 2019-05-23 00:00
文 대통령 충북 오성 찾아 9번째 지역 경제투어…500억불 수출·30만개 일자리 3대 중점산업인 반도체 이어 바이오·헬스 가속페달…혁신생태계 조성에 사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례적 동행…규제혁신·100만명 규모 빅데이터 지원 바이오·헬스 5대 수출산업으로 육성…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40조원 투자 약속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3배 이상 확대 및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추가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10년 플랜'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혁신 신약 개발 등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오성에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기업)'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셈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비(非)메모리·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정부의 '3대 중점육성 산업'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은 데 이어 20여일 만에 바이오·헬스 플랜을 공개한 것은 '선도형 성장전략'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3대 중점육성 산업을 총괄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이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노 실장이 문 대통령의 지역경제 투어에 동행한 것은 아홉 번째인 이번이 처음이다.

◆100만 빅데이터 구축…R&D 年2조→4조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바이오·헬스 10년 플랜의 핵심은 '전(全) 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R&D 지원, 지원 확대,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신(新)산업의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 출시'의 네 단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술개발 단계의 핵심은 '100만명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다. 정부의 총알탄은 'R&D 투자 확대'와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이다. 정부는 연간 2조6000억원 수준인 정부의 신약·의료기기 R&D 투자를 오는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 정책금융 투자 집행 및 국산 신약개발을 총력 지원한다.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베터(기존 바이오의약품의 약효와 투여 방법 등을 개선한 의약품)' 임상 비용도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9조 달러 수준인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가 2025년 15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기간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춘 우리 의료기관이 미래의료기술 연구와 기술 사업화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병원을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5대 수출 주력산업…인허가 기간 단축

인허가 단계에서는 '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혁신성장에 사활을 건 정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산업융합 분야 등에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시행한 지 100일 만에 26건을 승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행보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先) 허용·후(後) 규제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3배 이상 확대 및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추가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10년 플랜'을 공개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혁신형 제약사에서 개발한 신약을 우선 심사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생산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원부자재를 30% 수준까지 국산화, 전후방 산업을 통한 동반성장을 제고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책 구축 및 의료기기 육성법 제정 등을 통해 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 등의 '두 마리 토끼 잡기'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병원 시스템과 병원 정보화 시스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한 번에 수출하는 등 플랜트 패키지 수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은 1.8%, 바이오·헬스 수출은 144억 달러, 일자리 창출은 87만명 수준에 그쳤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IT) 기반, 병원 시스템, 의료 데이터, 우수 인재를 가진 만큼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글로벌 강국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은 바이오 산업에 40조원 투자할 것"이라며 "그중 5조원을 충북 오창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주요 과제. [그래픽=임이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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