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슈퍼예산·준공영제·위원회공화국…'큰 정부 딜레마' 어쩌나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5-20 23:17
내년 정부예산 첫 500조 돌파…불붙은 국가채무 GDP 40% 논쟁 文대통령 "40% 근거 기준 뭐냐"…홍남기 경제 컨트롤타워 흔들 준공영제 혈세 낭비…서울市 지원금, 2004년 이후 4조원 근접 정부 위원회 MB 431개→현 정부 558개…큰 정부 논쟁 불가피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적자재정 우려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큰 정부' 딜레마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초읽기에 들어간 사상 첫 '500조 슈퍼예산', 버스 '준공영제' 도입, '위원회 공화국'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만큼, 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경제운용 전반에 '큰 정부'의 색채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큰 정부의 딜레마는 '세금 부담자'와 '국가서비스 수혜자'의 불일치다. 이 경우 조세 저항이 거세게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등이 맞물려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법인세 인상 대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사상 첫 정부예산 500조…내년 적자예산 불가피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은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정부 예산이 3년 만에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서류 정리하는 정부 관계자.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은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정부 예산이 3년 만에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고수한 데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정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점이 한몫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재정정책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GDP 대비 정부 재정 규모는 OECD 평균(40.8%)보다 8.3%포인트 낮은 32.5%였다.

하지만 재정지출 증가율이 가팔라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는 '2021년 41.1%→2022년 41.8%' 등으로 증가한다. 정부가 그간 국가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40% 선이 흔들리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40%로 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OECD 평균(113%)과 미국(107%), 일본(200%)과 비교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적자 예산은 현실화했다. 내년부터는 총지출(504조6000억원)이 총수입(504조1000억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도 올해 731조8000억원에서 같은 기간 '781조7000억원→833조9000억원→888조7000억원'으로 21.5%포인트가량 늘어난다.

◆준공영제 혈세 줄줄…위원회공화국 어쩌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에서 2022년 –3.0%까지 확대된다. 재정중독 논란에 시달리는 사이, 우리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OECD 22개국(전체 36개국) 중 가장 낮은 –0.34%를 기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효과가 아닌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채에다가 공기업 부채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큰 정부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민관혼영제로 불리는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가 버스운행을 맡되, 적자노선 운영 등에 따른 적자는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가팔라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를 도입(2004년 7월)한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은 2016년 2771억원에서 2018년 5402억원으로, 93%포인트나 증가했다.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들어간 지원금만 3조7155억원에 달한다.

반면, 서울 시내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6년 428만명→2017년 420만명→2018년 407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국회 관계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원은 단순히 교통만이 아니라 도시 자체의 활력을 황폐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 만능주의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총 558개(지난해 기준)다. 이명박 정부 당시 431개에 불과하던 위원회가 100개 이상 증가한 셈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만 '일자리위·북방경제협력위·4차산업혁명위' 등 다섯 개나 생겼다. 옥상옥 우려뿐 아니라 부처 간 업무 중복 등 행정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남기호(號)의 입지를 축소하는 이유로도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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