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DNA에 목마른 한국경제..."앞으로 10년 1%대 성장 전락할 수도"

KDI,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 발표

정부,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열고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안 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3% 수준 경제성장률을 지켜온 한국경제가 자칫 향후 10년간 1%대 성장률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둔화속도가 높아진 세계 경기 흐름을 탓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인이 국내에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투자와 혁신을 찾을 수 없고, 여전히 규제에 막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데도 힘겹기만 하다. 

경기 순환적 요소보다는 현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얘기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은 인정하더라도, 후퇴없는 '성장 DNA'를 찾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현 상태의 노동생산성을 유지할 경우, 1.7% 수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19~2020년 '총요소생산성' 성장 기여도가 0.7%포인트에 머물 것으로 가정할 때,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는 시나리오도 내놨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이다. 경제 효율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한국 총요소생산성 성장 기여도는 2000년대 1.6%포인트에서 2010년대 0.7%포인트로 급속히 하락했다. 저성장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단숨에 반전시키는 게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좁혀진 상황 속에서 모방보다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이 향상되면, 10년간 연평균 2.4% 수준까지 성장률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는 △금융 △노동 △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가정이 포함됐다.

여전히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더구나 이해관계 충돌과 미흡한 제도 기반 탓에 성장 발판을 구르는 데도 숨이 차다.

문 정부 들어 초점이 맞춰진 최저임금 인상부터가 골치다. 정부가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국회 파행에 여전히 계류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편은 기존 제도로 결정해야 하는 등 헛수고만 했다는 평가다.

주 52시간 근로제 여파로 버스 노조와 정부·지자체 힘겨루기는 요금 인상 등 서민 지갑만 쥐어짠다는 비난을 받는다.

또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빅데이터 △AI(인공지능) △차량공유 △5G △블록체인 등에 대한 규제혁신은 담론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샌드박스가 '스몰비즈니스(소규모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여기에 장기화된 미·중 무역전쟁 포화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인 신남방·신북방 정책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신남방·신북방 시장과 기술을 융합할 플랫폼 역할을 우리나라가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경기 침체 등이 우려 되는 만큼 16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경제 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총지출 증가율 등을 논의했다"며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힘쓰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경제체질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사진=KDI 제공]